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소상공인이시라면은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비고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직접대출)
성장촉진자금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
업력 5년 이상 이며, 직전 사업연도 대비 총자본금‧유형자산‧연간매출액·상시근로자수 등이 증가한 소상공인 (직접대출)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
(경영애로)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접수마감
(내수활성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 감소 및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전용자금
운영 중
(‘17.3~)
수출·고용
특별자금 (수출특별)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접수마감
(청년드림)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수료자
①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청년 근로자(만29세 이하)를 고용한 소상공인
* 청년근로자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각 자금별 선착순 마감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17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2017.04.10.부터 적용)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연 2.61%
성장촉진자금 연 2.41%
단, 3년이내 컨설팅 이수 소상공인 연 2.21%
(대리대출에 한함)
경영안정 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연 2.61%
단, 장애인기업 연 2.0%(고정금리)
(창업초기) 연 2.61%
(사업전환) 연 2.21%
(긴급경영) 연 2.0%(고정금리)
(경영애로) 연 2.0%(고정금리)
(내수활성화) 연 2.61%
수출·고용
특별자금 (수출특별) 연 2.41%
(청년드림) 연 2.41%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7천만원 이내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드림자금,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1억원이내, 성장촉진자금 2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대출 취급은행(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원청업체에게 디자인 및 샘플에 대해 최종확인을 받는 업체는 4가지 조건 중 1)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 ~ 2017년 4월 7일까지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1분기 대출금리 2.39%)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설비구입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7. 기타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운전자금 대출한도는 당기(전년도)매출액의 1/3 이내로 산정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지원대상 요건 및 기준(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것)

1) 자본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가 증가한 업체

2) 유형자산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이 증가한 업체

3) 매출액 증가 : 신청일 기준 전기 대비 당기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
* 간편장부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4) 상시근로자 증가 :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업체

 

2.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 ~ 4월 7일

 

4. 지원범위

○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1) 사업장확장 : 사업장 이전 및 확장으로 인해 ‘증액된’ 점포임차보증금 대출

2) 환경개선 : 사업장 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 설비·확충(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등) 자금 대출

3) 기계·기구·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등의 구입자금 대출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1/4분기 대출금리 2.19%)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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